-
이성윤 수사팀 "대검 감찰부터 압수수색하라" 공수처에 의견서
(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 수사관들이 지난달 29일 오전 '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'과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. [뉴스1] 이
-
尹측 “법무부도 무혐의, 입건 이해 안돼”…공수처 "소환 검토"
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측이 ‘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’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에 “윤 후보가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, 검찰총
-
‘영장 허위 기재’ 논란 공수처, ‘이성윤 수사팀’ 압색 강행했다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29일 영장 허위 기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한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29일 강행했다. 지난 5월 이성윤 서
-
영장 취소당한 공수처…압수수색 때마다 잡음
지난 26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. [뉴시스]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손대는 사건마다 논란을 빚고 있다.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
-
'조국''미애' 검색한 공수처 망신, 결국 김웅 영장 취소당했다
11월 24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출근하고 있다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지난 3월 ‘이성윤 황제조사’를 시작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
-
이성윤 '황제조사' 공수처, 이성윤 기소한 檢수사팀 압수수색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26일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.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(출금) 및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수사 무마 의혹 사
-
공수처, 檢 이첩사건은 묵히고…친여단체 고발사건엔 '올인'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와 검찰의 갈등이 공수처 출범 300일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다. 출범 초기 ‘조건부 이첩’으로 촉발한 양측의 다툼은 최근 공수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의
-
[시론] 언론의 자유 침해한 대검 대변인 휴대전화 포렌식
김종민 변호사, 전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대검 감찰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‘고발 사주’ 의혹과 관련해 대검 대변인에게서 영장도 없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제출받
-
공수처, '이성윤 공소장 유출' 압색 통보…檢수사팀 "보복수사" 반발
11월 24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.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이하 공수처)가 ‘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’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던 검찰
-
조국 수사팀 ‘편향수사’ 결국 무혐의…“원인은 인력 부족”
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팀의 ‘사모펀드 편향 수사’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.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아니라 수사 인력 부족이 원인이라는 이유에서
-
서울고검, 조국 '사모펀드 의혹' 수사팀 감찰 결과 무혐의 결론
서울고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 수사팀을 감찰한 결과 '무혐의' 결론을 내렸다. 2019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검찰 관계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
-
피의자 참관 없이 휴대폰 포렌식, 다른 범죄 증거로 못쓴다
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별건 범죄 혐의가 추가 발견됐어도 피의자 참관 없이 디지털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
-
대법 "참관없이 휴대폰서 찾은 추가 범죄 증거…채택 안 된다"
대법원 전경. 뉴스1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이 아닌 별도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발견했더라도 피의자의 참관 없이 디지털 증거 조사가 진행됐
-
[사설] 중립성도, 수사 역량도 의심 받는 공수처 300일
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(오른쪽)과 여운국 차장이 청사를 나서는 모습. 출범 300일을 맞은 공수처는 수사 역량이 국민 기대에 못미치고 정치적 중립성도 의심받는 이중의 위기
-
[이상언의 시시각각] 업무폰은 그냥 뒤져도 되나요?
이상언 논설위원 ‘업무폰’을 쓰는 공무원이 많습니다. 중앙부처 과장급 이상에게 스마트폰이 지급됩니다. 회사 명의의 스마트폰을 쓰는 사기업 임직원도 있습니다. 퍼스널 컴퓨터(PC)
-
‘盧의 숙원’ 공수처 300일…사건처리 1건에 ‘尹수처’ 오명까지 [Law談 스페셜]
“‘노무현의 꿈’이 이뤄졌다. 고(故) 노무현 전 대통령께 이제야 면목이 선다.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지난해 12월 10일, 박재호
-
공수처, 윤석열 첫 직접조사 나서…‘한명숙 수사방해 의혹’ 의견진술 요청
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서면 진술을 요청했다. 공수처가 윤 후보
-
공수처, 윤석열 첫 본인 조사…“한명숙 사건 서면진술 요청”
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관련 의혹에 대한 서면 진술을 요청했다. 이 사건을 포함해
-
尹수사 전선 넓힌 공수처…열흘 만에 대검 추가 압수수색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15일 대검찰청을 열흘 만에 추가로 압수수색했다. 국민의힘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‘고발사주 의혹’에 이어 ‘판사 사찰 문건 의
-
조국 수사팀의 반격…“임은정 권한남용, 이성윤도 감찰하라”
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등을 수사한 검사들이 법무부·대검찰청·서울고검의 전방위 감찰 압박에 “부당하다”는 입장을 밝혔다. 15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(e-PRO
-
조국측이 권순정 입장 옹호? 속셈은 “동양대 PC 포렌식 위법”[法ON]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. [뉴스1] “‘영장 없는 휴대전화 압
-
[사설] 김오수 검찰총장의 부적절한 처신
김오수 검찰총장이 10월 18일 국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. [중앙포토] ━ “포렌식 보고 받고 승인은 안 했다” 궤변 ━ 김만배·남욱 구속만
-
대검 前대변인 “대검 감찰부, 공수처 ‘입건사주’ 우려”
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부산서부지청장이 11일 대검 감찰부의 대변인 공용폰 압수 결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에 제공된 상황에 대해 “고발 사
-
[단독]“권순정, 尹장모 문건 보내” 하청감찰 의혹 키운 공수처
11월 9일 김진욱 공수처장.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(공수처)가 지난달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(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)의 구속영장에 “권순정 전 대변인이 카카오톡으로